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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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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라는 중요한 두 개의 주요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각 의결기관에서 다루는 의결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의 관리자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사의 경우 관리 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형식과 절차가 잘 갖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스타트업 법인이나 소규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절차와 상법이 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다수의 주주로 이루어진 회사에서는 결정 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경우 지분(..
생활 법률 용어 100선(2) 생활 법률 용어 100선중 앞장에서 50선을 알아 보았고 추가로 50선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극히 쉬운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만 읽어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1. 법정이자(法定利子) -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이자를 말하며 약정이자와 구별됨 52. 보정(補正) -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해위의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 53. 보증채무(保證債務) -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 54. 부당이득(不當利得) - 일단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잘못하여..
생활 법률 용어 100선(1) 여기에서는 생활 법률용어 100선을 다루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채권관리 관련용어를 중심으로 100선중 1부에서 50개를 다루고, 2부에서 50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가끔 한번쯤은 들어 봤을 내용도 있지만 전문 분야를 다루는 용어인 만큼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없이 한번쯤 읽어 보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가압류(假押留) -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2. 등기(登記) - 일정한 국가기관(등기 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 3. 가등기(假登記) - 매매의 예약, 또는 기한에 차용..